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누1273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7.8.15.(40),2385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1996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, 1996. 12. 26.
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
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724 판결
[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2]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
1991년
7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52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1.5.15.(896),13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1990년
8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0.11.15.(884),224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10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80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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